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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이?
조회수 : 10 날짜 : 2019.11.0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이?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배출가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외에 대기중 입자로 배출되는 물질들 대부분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PM2.5 초미세먼지(2.5㎛이하)의 크기로 배출되어 폐, 호흡기 관련

 암을 일으킬 확률을 매우 높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문제이지만 정부에서는 이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으며 배출가스의 근본적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입니다.

대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라고 하여도 싼 가격에라도 개인간의 거래 또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판매가 되어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어질 때 까지

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기폐차는 이렇게 무작정 차가 고장나

폐차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폐차를 할 때 받는 고철비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중고차 매매가격과 폐차비용의

갭을 줄여 폐차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그 근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환경협회에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신청 방법 및 신청 후 진행절차는?

 
조기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2인의 신분증 각각 1통씩,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보조금을 수령할 1인의 통장사본,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지않고 위임하여줄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조기폐차보조금 위임장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 법인통장사본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폐차지정사업자

    폐차장에 신청

2. 약 7~14일 전후 대상확인 및 보조금 산정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3. 보조금산정문자를 받았다면 조기폐차를 신청한 폐차장 또는 

    조기폐차지정사업자 중 한곳을 골라 폐차장에 입고

4. 입고 후 7일 이내 성능확인검사가 실시되며 성능확인검사

    다음날 폐차말소

5. 폐차말소가 되었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약 1~2달 내로 조기폐차보조금이

   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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