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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어야 할 교통안전 정책
조회수 : 9 날짜 : 2019.10.29
 

알아둬어야 할 교통안전 정책
 



운전 실력을 떠나 모든 운전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수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을 위해, 1983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21년까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도로 안전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려 빛의 속도로 외우고 잊어버리는 규칙이 아니라,

잘 알고 있어도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기본’만 꼽아봤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안전속도 30km/h를 유지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에서는 30km/h 이하로 속도를 줄여주세요.

도심 제한속도를 60km/h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1년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시내 중심부에서는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도심 도로에서 50km/h,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은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 때문
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사대문 안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차량 흐름을 고려해 통일로, 사직로, 삼일대로, 창경궁로 등

일부 도로는 제외됩니다. 인천시, 세종시, 안산시, 부산시 등에서도

점진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안 그래도 막히는 도심 지역,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도심 제한 속도 60km/h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제한 기준 속도를 10km/h 줄인 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2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30km/h 이하로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보행자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면, 우리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면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먼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해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택가 및 상가 등 생활반경과 인접한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이런 길을 지나갈 때, 차량이 가운데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나 구석으로 통과하는 것이 의무였는데요.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의 사망 사고 비율은 2015년에만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56%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과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에서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는 폭넓게

인정될 텐데요. 미분리 도로 중,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에게 우선적인 통행권이 부여됩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차량은 보행자를 배려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는 10월,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안내 표지판 등 보행자 도로를 위한 설치물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생활은 좀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고작

11.3%에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한 경우는 연평균 373명에 육박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먼저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인식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 아니라, 막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던 조항이 확대된

것인데요. 차량 적신호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에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속이 없더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 주세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여도 일단정지

도로에서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난다면, 앞지르는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
교통 정책은 운전자의 편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교통 약자인 보행자, 노약자,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 의무 위반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가 타거나, 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STOP’ 표시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학버스가 멈춰 있는 도로로 달려오던 차가

이 표시를 보고 정지 및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경우에는 심지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운전자라 할지라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다가가기 전에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항에는

또 한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운전자라도 STOP 표시를

단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막무가내로 앞지르는 대신, 도로 위에서 잠시 기다리는 어른다운

여유를 갖춰야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어린이 안전 장비는 필수 착용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2
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를 달리는

차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뒷자리에 탄

동행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띠 착용여부별 사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2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동행자의 경우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보호 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혼
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차량 내

안전 시트 장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6세 미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자칫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큰데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차내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거나,

몸집이 작아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면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유아용 시트, 안전띠에 맞도록 어린이의 앉은키를

키워주는 부스터 시트 등의 장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8년 보험개발원은

차량 실험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 시에 비해 머리에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사상 및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귀찮아도 가족 모두의 안전은

챙긴 후 시동을 거시면 좋겠습니다.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제도와 반성

법률이나 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과속, 신호 무시, 보행자 앞지르기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 강화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캠코더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실효성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 소통을 중심에 두었던

도로교통법은 개정을 통해, 보행자를 우선하는 제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법률이나 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여유를 두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확실한 기본만 지킨다면, 도로에서

안전하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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