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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수 : 10 날짜 : 2019.08.1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이라는 공통점
이 있는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인데요.

정해져있는 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을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에 적발됩니다.

이럴 경우 일정의 벌금을 묻게 되는데, 이 때에  발생하는 금액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단속에 적발된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
을 묻게 되는데요.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엔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며,

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고 해요.

하지만 납부 기간을 무시한다면 추후에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범칙금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도로교통을 위반했을 당시,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됐을 때에

부과 받는 벌금
을 의미하는데요. 과태료와는 달리 차량의 실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것과 경우에 따라

벌점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엔

형사 처분 절차 또한 진행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과 방법은?

과태료의 경우엔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을 낼 수 있는데요.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 혹은 은행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발부된 통지서를 첨부하여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에야 범칙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크지 않은 듯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전을 하는 이들이라면 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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