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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10만원 지원
조회수 : 38 날짜 : 2019.08.02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10만원 지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4년 새 매년 늘어 50% 넘게 껑충 뛰었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사고율은 낮아진 반면 치사율이 높아졌습니다.

터널 내 사고 등 돌발상황에서 고령자는 인지반응 속도가 늦어 사고 위험이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2017년 기준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805만9737명 중 7.5%인

60만4941명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고 해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27건 중 9.5%인 4795건이 고령자가 운전자 사고였구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160건, 2016년 4283건, 2017년 479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경기도는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8월 중 도의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공단 등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가진 60여 만명 중  1.6%인

1만명 정도가 반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도 외에도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답니다.



경찰청은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와 관련해 운전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청장은 "평가 절차를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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