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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
조회수 : 61 날짜 : 2019.06.25
 

음주운전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


 


오늘 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화해 벌써

많은 운전자들이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형사상 처벌
을 받는데요. 

큰 문제는 여기에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

뒤따른다고 합니다.

 

먼저 보험료가 오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되며,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가입할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르는 셈이죠.

중요한건 보험료 할증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대인 보상이 300만 원, 대물 보상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 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가운데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은 자신이 내야하고,

나머지 30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 역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구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들 특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게다가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는 군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되어 보상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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