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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피해야 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조회수 : 99 날짜 : 2019.04.18
 


무조건 피해야 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사고


교통사고는 언제나 불시에 일어나 사람을 당황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안전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 운전한다고 하여도
잠깐의 방심한 순간을 통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작고 사소한 피해부터 인명피해까지
그 피해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 경중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상대 차량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요

 

교통사고에는 '급'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텐데요
이것은 발생한 교통사고가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정도의 '급'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는 사람을 직접 치는 대인사고와
차끼리 부딪힌 대물사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사고는 그 책임 수위가 꽤 높은편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차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그로인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인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될텐데요
따라서
법은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특례'를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로 인정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운전하다 사람들 다치게 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특례조항 합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가 이에 속하는데요
 

참고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엄중함에 따라 형사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럼  12대 중과실 사고 에 대해 알아보도록할까요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위의 내용이 12대 중대실 교통사고 유형인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 표시 범위 밖으로 건넜다면
12대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중 마지막 유형은
대형화물 차량에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며 발생하는
사고사례가 증가하며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렇듯 자동차법이 바뀌고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법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갱신되거나 바뀌는 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가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안전운전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운전습관을 몸에 익히면
급이 다른 이런 큰 사고까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도로교통법 준수! 중대형 사고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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