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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난 억울한 사고 책임은
조회수 : 88 날짜 : 2019.04.16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난 억울한 사고 책임은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던 경험 다 있으실텐데요
뉴스에서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도로위 멈춰있는 불법주정차는
작고 큰 사고들의 원인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주차는 멈춰서 장시간 서있으면 주차라고 말하고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이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보행자 추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적인 책임은
추돌한 차량에게 있습니다.

즉 주정차 중인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100%추돌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정차된 차라도 많게는 50%까지 과실 발생!
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화재 규모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이 강화되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해주지 않고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전에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지역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6시 이후엔
신고를 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 주정차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도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사유지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점 알아두세요

 

생활불편신고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불법추정차 뿐만 아니라
도로나 시설물 파손, 쓰레기 방치 및 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불편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5분간격으로 찍은 2매 이상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한 뒤 신고 위치와
신고 내용만 적으면 된다고 하네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시내 도로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전용차로 등
네곳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도블록 파손, 무단쓰레기 투기 등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인 등도 쉽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방법으로는 차량 번호와 1분간격으로 찍은 2매 이상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07시부터 22시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불법주정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공간의 부족,
잠깐 볼일, 주차요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이유로 작은 사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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