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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지의무는 확실하게!
조회수 : 346 날짜 : 2019.04.15
 


자동차보험 고지의무는 확실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가입자는
여러가지 인적사항을 기재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인적사항이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기재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혼인 여부와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결혼한 기혼자일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기준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용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처리시
사실이 발견된다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는 계약체결 당시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
고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인

주운전자와 자동차 용도에 따라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발생되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학생 통학용 순환버스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일반인들도 돈을 내고 운행하는 경우
-개인용 승용 차량을 대리운전 또는
대여 자동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개인용 출퇴근 용도 차량을
개인 사업용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부도난 후에도 계속 법인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의 위첨 측정에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한 경우
(소유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보험 이익이 없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제도가
여러번 변경되었고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점차 엄격하게 되면서
계약 청약서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런 논란을 잠재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지물포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혼이었던 운전자 대신 종업원인 기혼자를
주운전자로 선정했고 자동차 용도 또한
사업용 대신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허위기재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판결했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고지의 의무..
또는 안걸리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의의 사고시 난처한 일 겪지 마시고
고지의 의무 다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장받을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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