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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과잉지급 제재 필요하다.
조회수 : 42 날짜 : 2019.02.13
 

자동차보험금 과잉지급 제재 필요하다.


2019년 자동차보험료를 3%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 더 오를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데에는 많은 요인이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 손해율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도 하나의 인상요인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왜이렇게 급증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동차보험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6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다지급했다는 현황이 나오고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에 대한 민원이 2016년 2.14% 에서 2018년 3.95% 로 
늘어났으며 소비자들의 보험료청구에대해 보험사들이 방조하고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과도한 수리비청구 그리고 보험금이 부풀린 상태로 청구됨에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아지게 만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있고
국민보험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깊이 숙고하지않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험사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니
결국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로 인해 손해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보험사가 또한 특약까지 줄이거나 축소하게되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손해율을 절감하기위해선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을 정해진바에 따라
지급하도록하는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과잉지급한 경우
보험료인상으로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과잉지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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